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47		제출년월일 :	2 0 19. 6.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1.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으로 발생하는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유실 등에 따른 배수 불량 및 인접 토지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까지 가축사육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주민간 갈등 고조와 식량작물 생산지 잠식으로 인한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량농지에 대한 축사 신‧증축을 제한하도록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을 신설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9. 4. 18)에 따라 용도지구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 및 사면의 토사 유실 방지 계획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안 제19조의2제9호)

-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나. 특정건축물 중 축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 신설 (안 제19조의4)

-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 연쇄적 잠식 방지를 위하여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등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라 경관지구 내 개별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등을 정비함 (안 제38조제1항 및 제4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5. 2)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5. 16 ∼ 2019. 6. 5)

- 관계부서 의견제출(1건)       : 의견 반영

제38조제1항 및 제40조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변경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19. 5.  7) 의결안 반영

-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의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9. 5. 2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입법예고 의견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축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를 말하며 양어시설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연쇄적 잠식 방지를 위하여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0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신 설>	제19조의4(축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를 말하며 양어시설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연쇄적 잠식 방지를 위하여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 --------------------------------------------------------------------------------------------------------------------------------------------------------.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  ⑤ (생 략)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3. 삭제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2. 4. 10., 2016. 12. 3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 마. (생 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20. (생 략)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 29. (생 략)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전화번호	063-859-5592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1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2019.4.18.)에 따라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경관지구내 행위제한 일원화를 통해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에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이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38조제1항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제40조 중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변경 검토 요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 년 5 월 일 제 출 자 진 효 섭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타 시군 조례 규정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 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중 태양광발전시설은 경사도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아닌 토지

4. 기준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역 주 진입로가 접하는 도시계획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리도이상 법정도로의 경계표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토지(다만,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기준지반고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의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은 별표 24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9.20.>

[별표 24] <개정 2018. 12. 31>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구 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용어정의	1.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9를 준용한다. 2. “주요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중에서 2차선 이상 도로를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의 지적경계선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3. “발전시설”이란 태양광발전시설을 말한다. 4.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축사”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축사를 말하며, 야적장은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는 시설을 말한다. 5.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발전시설	1.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은 주택 1호당 30ｍ를 누적한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요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휀스 또는 수목 등)를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숙박시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축사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등 방지를 위하여 기 인·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2-2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횡성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및 「횡성군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결정 고시되어 포장이 완료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외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

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재해취약성 분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재해취약성 분석을 말한다.

5. “발전시설”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및 판매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7.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8.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경계”란 부지 등의 지적경계를 말한다.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에서 지형지세 등(인위적 차폐 제외)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상 비가시권인 경우는 300미터 이내로 입지를 제한한다.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 직선거리 500미터

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지역의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

다.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150미터

3. 관광지, 유원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8. 2. 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창고, 공장, 축사 등 기존의 건축물이나 국ㆍ공유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설되는 진,출입로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따른 도로 폭의 콘크리트 포장(반영구적인 배수시설 포함)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주변경관 등 지역여건상 주민피해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계획(개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축사시설 허가 제한지역) ① 축사시설 허가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 지역에는 입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ㆍ개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등 방지를 위하여 기 인ㆍ허가된 우량농지 내에서 증ㆍ개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주변경관 등 지역여건상 주민피해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계획(개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